조사받는 분이 성인인 경우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높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함께 따릅니다. 실제 해결 사례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조사받는 분이 청소년인 경우
만 19세 미만 자녀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나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만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어 절차와 처분이 전혀 다릅니다. 아이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아래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청소년 성범죄 사건 안내 보기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전문, 강창효 변호사
실형이 불가피했던 사건에서,
감형·집행유예·불송치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법정형이 높고 합의도 쉽지 않아, 양형 변론의 밀도가 결과를 가릅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왔습니다.
- 감형 죄명만 8개에 이르러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항소심 끝에 징역 6년을 3년으로 줄였습니다.
- 감형 피해자 측이 1억 원의 합의금마저 거절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합의 없이 양형 변론만으로 1년 6개월을 감형받았습니다.
- 집행유예 공동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습니다.
- 실형 뒤집기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던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를 받아내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시켰습니다.
- 벌금 전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으로 실형이 선고되었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전환하여 집행유예 실효를 막았습니다.
- 불송치 성매수 유인과 함께 고소된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강제추행 부분만 분리해 다투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창효 변호사의 약속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첫 조사에서의 진술 하나, 제출 시점을 놓친 양형자료 하나에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대의 연령을 알 수 있었는지,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지에 대한 판단은 사건 초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순간에는 정해진 매뉴얼이 아니라, 현장에서 즉시 판단하고 대응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를 역임한 강창효 변호사는 경찰조사 입회부터 증인신문, 재판 출석까지 직접 함께하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서 바로 대응합니다. 재판부가 무엇을 보고 어떤 자료에 설득되는지를 직접 겪어본 변호사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곁에 있다는 것이 강창효 변호사의 약속입니다.
대표변호사
강창효 변호사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를 역임한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우등)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만 22세) · 사법연수원 42기
- 前) 공군 법무관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검찰부장)
- 前) 대전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 수원회생법원 판사
- 前) 성범죄 · 경제 · 부패 전담재판부 판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업무협약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랜덤채팅과 오픈채팅의 대화 내용, 삭제된 메시지, 촬영물의 저장·전송 이력 같은 디지털 증거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상대의 연령을 알 수 있었는지, 어디까지가 혐의의 범위인지가 결국 이 기록에서 갈립니다.
강창효 법률사무소는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휴대전화와 PC의 포렌식 분석부터 증거의 확보·해석까지 전문적으로 대응합니다.
강점
강창효 변호사의 결과가 좋은 이유 3가지
01
대표변호사가 직접, 끝까지
상담부터 디지털 포렌식 참여, 경찰조사 입회, 재판 출석까지 강창효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02
수임을 제한합니다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기에 수임 건수를 철저히 제한합니다. 그만큼 사건 하나하나에 쏟는 시간과 집중도가 다릅니다.
03
형사전문변호사, 풍부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경험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아청법 위반과 의제강간, 성착취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사건해결 프로세스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강창효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01
초기 진단
수사기록과 대화 기록을 검토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사건의 방향을 정확히 설정합니다.
02
선제적 대응
변호인 의견서, 탄원서, 증거자료와 양형자료를 사건의 시기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03
직접 동석과 출석
경찰조사 입회, 포렌식 참관, 증인신문 동석, 재판 출석까지 강창효 변호사가 현장에 직접 섭니다.
04
일상으로의 복귀
사건 종결 이후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돕습니다.
사안에 따라 무죄 주장 또는 선처의 방향으로 나뉘며, 각 방향에 맞추어 대응합니다. 수임료는 사안·단계·관할에 따라 달라지며, 무죄·무혐의 사건과 선처·합의 사건은 비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변호사 강창효 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5층
-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6번 출구에서 도보 약 2분
- 전화 02-592-1116
- 이메일 chkanglaw@daum.net
지금, 강창효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십시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할 8가지:
연령 인식부터 합의·양형·보안처분까지 Q&A
상대가 성인이라고 해서 믿었는데도 처벌되나요?
나이를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인식은 범죄 성립의 요건이어서, 정말 알 수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본인의 말보다 외모와 말투, 대화 속 학교·학년 언급, 프로필 정보, 만남의 경위 같은 객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행위에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연령 인식을 어떻게 판단해 왔는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판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로 동의한 관계였어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되나요?
상대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됩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이 경우를 강간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간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상대가 13세 미만이라면 행위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16세 이상의 청소년과 동의하에 맺은 관계라도 대가를 주고받았거나 위계·위력이 있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만남에서 대가를 약속했다면 어떤 죄가 되나요?
대가를 약속하고 아동·청소년과 성적 행위를 하거나 이를 권유하면 성매수 관련 규정으로 처벌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약속이 있었다면 문제가 되며, 같은 만남에서 강제추행 등이 함께 고소되었다면 혐의별로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성매수 관련 제도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량을 줄일 방법이 없나요?
공탁, 반성의 기록, 치료, 유사 사건과의 양형 비교로 더 가벼운 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절차를 끝내지는 못하지만, 합의가 없다고 양형 변론의 길이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할 수 있는 형사공탁, 구체적인 반성문과 상담 이수 기록, 재범위험성 평가, 비슷한 사건들의 선고 형량과의 비교가 형을 정하는 데 반영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 본인과 부모 중 누구와 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의사가 함께 고려되므로 양쪽의 뜻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만 동의하고 피해자 본인은 용서하지 않았다면 양형에서 처벌불원의 의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면 회유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접촉하고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있다면 그를 거쳐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피해자 지원 제도는 법무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항소하면 달라질 수 있나요?
항소심은 원심 이후의 사정 변화와 새 양형 자료를 반영하므로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기간 안에 어떤 새로운 자료를 갖출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된 상태라면 반성과 치료의 기록을 꾸준히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과 개정 내용은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되면 형벌 말고 어떤 제한이 따르나요?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공개·고지명령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에서 30년으로 정해지며, 일부 죄는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함께 명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원칙적으로 선고하되 재범 위험이 낮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 사건 수행 경험, 조사와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지,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미성년자 대상 사건은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양형 자료의 제출 시기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상담에서 사건을 누가 끝까지 수행하는지, 경찰 조사와 재판에 직접 출석하는지, 합의와 공탁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수사기관의 연락 내용과 대화 기록을 미리 정리해 가면 상담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변호사의 등록 사항과 전문 분야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할 뿐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